주호영 "민주당, 제 얼굴에 침뱉지 말고 국방정책 수립 협조하라"

"北 무인기 도발 대응 실패, 文 정권 자해
적 국방정책서 비롯…어떻게 저리 변했나"
"양곡관리법,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
"민주, 떳떳하다면 설 이후 임시국회 제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지속된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비판과 관련해 "지난 5년간 혹은 그 이전 기간 자기들이 집권했을 동안의 대북 대비 태세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표변할 수 있나 생각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태를 두고 연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문재인 정부는 모든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해서 한미 동맹을 훼손했고 9·19 군사합의로 오히려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국방 자해를 했다"면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패도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이런 자해적 국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꼬투리를 잡아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북한의 남남갈등 유발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제발 제 얼굴에 침뱉는 일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국방정책 수립에 협조하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집권당일 때는 시장 격리제도 의무화를 안하던 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와 농민을 갈라치기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려는 술수로 보인다"며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24만8000톤인 쌀 초과생산량은 2030년에는 무려 64만1000톤에 이르고 매입비만 1조4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농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농농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양곡관리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민주당에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만약에 민주당이 1월 9일 끝나는 임시국회 이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한다고 한다면 설 전이어서 지역구 활동도 많이 필요하고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게 많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저희들은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2월 임시국회 이전이라도 설 쇠고 나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며 "1월 9일 이어서 바로 한다면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에 관계되는 의원들의 사법적 판단 받고 난 다음에 설 쇠고 임시 국회할 것을 정식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