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격변기’…정치권 올해 주요 이슈들 [굿바이 2022]

尹, 도어스테핑 신선했다는 평가
민주당, 이재명 사법리스크 가시화

2022년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 등 정권교체 격변기를 맞았다, 쿠키뉴스는 올해 정치권 주요 이슈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文→尹’ 정권교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정권교체였다. 정권교체를 통해 기존 집권여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0.73%p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친 후 지난 5월 10일 취임했다.

그는 같은 날 국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자유를 35차례 언급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우리가 처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권교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보수‧진보 구도가 팽팽한지 보여줬다”며 “정권교체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대립구조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 없이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전조현상을 올해 내내 보여주고 있다”며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尹, 도어스테핑

윤 대통령은 이후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통해 기존 정권과 차별화를 이루려고 노력했다.

도어스테핑은 지난 5월 11일 처음으로 실시됐다. 국내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는 소통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소통방식은 시작한지 6개월 만에 중단됐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1일 문자 공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 재발 방지책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도어스테핑은 국민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불미스러운 일은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이기정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과 MBC 기자의 다툼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소통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동시에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어스테핑은 신선한 결과물이었다”며 “해외순방에서의 실수가 언론의 편파보도라는 프레임으로 전환돼 언론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사태를 낳았고 도어스테핑이라는 신선한 결과물을 망치게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가시화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이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하면서 사법리스크 역시 함께 부각된 시기였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을 받아오며 검찰의 수사 표적이 됐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지난 28일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8일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출석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인 29일엔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민주당사 압수수색과 정 실장의 국회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민주당은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9일 쿠키뉴스에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가시화 이후 단일대오를 언제까지 유지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친명계가 당 내에서 안정적 위치를 점하할 수 있는지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결국 공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며 “공천을 둘러싸고 논쟁이 생긴다면 정치권이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