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박지원·서욱 기소…與 "월북 몰이 조작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박지원·서욱 기소…與 "월북 몰이 조작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검찰이 29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2년 전 정권이 꾸민 가을밤 월북 몰이 사건의 진실을 보다 조속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해 공무원 사건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공무원이 우리의 주적인 북한군에 의해 피격당한 사건"이라며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처참히 살해됐음에도 북한 눈치만 살피기 급급한 문재인 정권은 공무원이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조작하고 정보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장관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與 전당대회 윤곽 드러났다…최고위원 출마 물밑 경쟁도 치열

차기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일정과 당대표 출마자들이 속속 결정되면서 최고위원 출마자들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최고위원은 당대표와 함께 당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데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3월8일로 예정된 전대에서 당대표와 함께 총 5명의 최고위원을 함께 선출한다. 최고위원은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당직자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전대에서 당대표와 따로 최고위원 선거를 열어 4명의 최고위원과 1명의 청년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지난 2021년 열린 제1차 국민의힘 전대에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조수진 의원을 비롯해 배현진 의원, 김재원 전 의원, 정미경 전 의원 등이 당선된 바 있다.

▲검찰 "귀북의사 없었다"…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매뉴얼 위반 정황 포착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내부 지침(매뉴얼)을 어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 매뉴얼에는 귀순·탈북민이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북 의사'가 분명한 경우 송환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에게 귀북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북측 추격을 피해 도망치다 남하한 어민들에게 북한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될 당시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 검찰은 탈북 어민에 대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강제 송환을 지시한 것은 부처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