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예정대로 2025년 시행… 세부방안, 현장여건 검토 후 2월 발표

이주호 부총리 기자간담회

연합뉴스

이주호(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를 2025년에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재 상대평가인 9등급제 적용이 예정된 고교 1학년 공통과목 성적을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바꿀지를 포함한 고교학점제 세부 방안은 내년 2월 발표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성취평가 방식은 현장의 수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2월에 시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처럼 수업을 골라 듣고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현행 고교 내신은 상대평가(1~9등급)에서 절대평가(A~E등급의 성취평가제)로 전환된다.

이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최대한 준비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 일선 학교의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선결조건은 현장의 준비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일부 교육감은 무리라며 난색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제도 도입이 우선이 아니고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는 게 우선”이라며 “내년 업무보고 이후 2월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내년 한 해 동안 ‘수업 변화’와 ‘교사 역량강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업의 변화, 교사의 역량강화,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수업 및 평가가 신뢰를 회복하면 현재의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에) 대학규제혁신국을 만들어 윤석열정부 내에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며 “대학규제혁신국은 임무를 다하면 없애는 일몰조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신설되는 디지털교육국에 대해서는 “단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은 교사의 직무와 직업까지 바꾸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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