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인증' 실시 등…대통령실, 국민제안 17건 정책화

2023년 1년 동안 정책화 추진
취약계층·안전·청년·생활 등 분야 다양
향후 행안부 '청원24' 통해 민원 처리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운용경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 받은 2만여 청원 중 최종 17건을 선정해 정책화를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에는 '전동킥보드 면허인증'과 같은 안전 분야부터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 입장'과 같은 생활문제까지 다양하게 포함됐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정책화가 가능한 안건 17건을 채택해 내년 1년 동안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먼저 접수된 2만여 건의 국민제안 청원을 전수 점검해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360건의 제도개선 검토 과제를 1차로 선별했다. 이어 소관 비서관실과 관계부처를 통해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최종 17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분야별로 취약계층 관련해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징수 예외 △한부모 가족 양육지원비 지급 연령 만 19세 조정 등의 정책이 추진되며, 청년 관련해서는 △청년 전용 모기지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한도 확대 △중도 색각이상자 경찰공무원 채용제한 개선 등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안전 분야에서는 △전동킥보드 면허인증·안전교육 강화 및 제한속도 하향 △차량 신호등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기 시범 실시 △1종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자동차 이용 옥외광고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일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입장 사업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운용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의 현 '광화문1번가' 대신 '청원24'를 설치해 온·오프로 청원을 접수 및 처리하며,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통합소통포털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은 없어진다.

또한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통계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담은 '국민제안보고서'와 '고충민원 해결 사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정 이슈에 국민이 찬반의사 및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국민참여토론' 코너도 신설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