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평화 위해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침략 전쟁은 거부하지만,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으로,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군의 확고한 안보 의지와 준비태세도 주문했다. 군 방어 체계 현장 점검과 아울러 군 기강 재정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국가”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침략 전쟁은 거부하지만,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의 행사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자유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군의 감시·정찰·요격 시스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무인기·미사일 연구동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비대칭 전력’에 대한 경계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념하면서도 소형 무인기 등 값싸고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고 있다”며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칭 전력이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해 무장공비·잠수함·게릴라 등 비정규군의 전력을 의미한다. 탱크·전투기 등 실제 전투에서 활용되는 무기에 반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북한 무인기도 비대칭 전력에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군의 준비태세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서 이긴다는 그 용기와 결기가 충만한 군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적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참석해 “북한 무인기 도발은 우리의 정상적 국가 기능을 교란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도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시에 따라 드론부대 창설과 스텔스 무인기 확보, 무인기 대응 훈련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로 했다.
군은 이날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비하기 위한 합동방공훈련을 벌였다. 경기도 양주시 가납리 일대에서 진행된 훈련에는 김승겸 합참의장 주관 아래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등이 참가했다.
훈련은 북한 무인기 침투 상황을 가정해 KA-1 경공격기와 코브라·아파치 공격 헬기 등 20여 대의 항공전력, 천무·비호·벌컨 등 지상 방공전력으로 무인기를 탐지해 격추하는 절차를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육·공군 가용 자산을 모두 동원한 무인기 대응 통합 훈련은 5년 만이다.
권호·박현주 기자 kw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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