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전면제 2025년 도입 계획 그대로…속도 조절 없다"

이주호 부총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
고1 공통과목 성적 평가방식 등은 내년 2월 세부 방안 발표

2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현재 중학교 1학년생들에게 적용될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2025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다만, 고교 1학년 공통과목 성적 평가방식 등 세부적인 방안은 내년 2월 발표된다.

2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시행 시기에 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선결 조건은 현장 준비가 충분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일부 교육감님들이 난색을 보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 개정 교육과정은 주로 고교 1학년이 수강하는 공통과목의 경우 9등급 상대평가와 성취평가를 함께 시행하고, 주로 2·3학년이 수강하는 선택과목은 성취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확정된 새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편성·운영 기준에 이수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하는 등 내용 전반에 걸쳐 고교학점제 운영을 전제로 구성돼 2025년 3월1일을 전면 시행 시점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현재의 대입 제도를 유지할 경우 내신 부풀리기, 수능 출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 등이 우려돼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 부총리는 "제도 도입이 우선이 아니고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는 게 우선"이라며 "내년 2월쯤 (세부 시행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사고와 외고의 존치 여부 등을 포함한 고교체계 개편 정책도 비슷한 시기 정해질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계속 다양화가 이어져 좋은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수직적인 서열화 문제가 많이 완화됐을 것"이라며 "자사고뿐 아니라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체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현장의 역량이 입시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아직 취약하고, 첨예하게 찬반이 갈리는 입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수업·평가가 신뢰를 회복하면 수능이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수업의 변화, 교사의 역량 강화가 장기적으로 입시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계속 (고교) 다양화가 이어져 좋은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수직적 서열화 문제가 많이 완화됐을 것"이라며 "자사고뿐 아니라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체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