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장 영장 충돌… 檢 보완수사 요구에 특수본 “그건 신의 영역”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에
경찰 “납득할 수 없다” 공개 반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 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울시, 대검, 용산구청 등 기관보고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특수본은 검찰이 피해자 158명 전원의 사망 과정 등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공개하며 “그건 신의 영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검찰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158명의 최종 생존 시간과 구조 시간, 구조 후 방치시간 등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최 소방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수백명이 끼어있던 상황에서 현장 CCTV만으로는 일일이 사람을 구별해내기 어렵다”며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그걸 누가 정확하게 수치로 특정해낼 수 있겠나. 소위 말하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특수본과 검찰은 약 3주 정도 최 소방서장 수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왔다고 한다.

특수본은 최 소방서장에게 부실 대응의 법적 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 무전 기록 등을 토대로 최 소방서장이 현장 도착 후 40분 동안 전화나 무전 지시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소방서장이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이같은 논리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최 소방서장에 대한 일부 다른 내용을 보강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구속한 이후 소방당국의 과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날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입건된 소방청 119대응국장과 119종합상황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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