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거래만족도 높아졌는데…표준계약서 이용률은 평균 40%대

공정위,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주류·석유유통·자동차판매·통신 등 4대 업종 사용률 저조

대리점거래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비율이 평균 43%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식음료(62.5%)·의류(57.5%)·보일러업종(66.7%)의 사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률이 20%대 이하인 4개 업종은 주류·석유유통·자동차판매·통신으로, 공급업자 수는 총 70여 개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종을 포함한 18개 업종의 546개 공급업자와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처음 실시한 대리점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공정위 정책 만족도, 신규 도입제도 인지도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9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리점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은 평균 90.2%로 나타났으며, 제약·주류·의료기기 업종의 대리점 응답이 각각 97.5%·96.0%·93.9%로 다른 업종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은 판매목표 강제(자동차판매 49.2%·보일러 24.2%·기계 21.4%)가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도 경영정보 요구, 불이익 제공, 구입강제, 계약서 미작성 경험이 다소 높았다.

또한 불공정성이 개선됐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은 평균 91.5%이고, 제약·주류·페인트 업종의 대리점 응답이 각각 98.0%·96.5%·93.8%로 다른 업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이 대리점거래 만족도와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이 90% 넘게 개선됐다는 응답임에도 대리점거래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미사용하는 공급업자에게 최근 개정사항 등이 포함된 표준대리점계약서 관련 설명자료를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주요 공급업자나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기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드러난 불공정행위의 경험이 높은 행위유형이나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불공정한 거래관행도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