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살핀다” 민간단체 보조금 내년 4월까지 전면 감사

내년 4월말까지 각 부처 자체감사
상반기 중 제도개선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무조정실이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어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4월말까지 부처 별 자체감사를 하고,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29일 방문규 국무조정 실장은 감사관회의에서 “국가의 재정은 투명하고 법·규정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연간 5조원을 상회하고, 지원받는 단체도 2만7000여개에 이르는 만큼, 그 규모에 걸맞도록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익 목적 보조금사업의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한데 대한 후속조치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민간 보조금이 부실하게 집행됐다는 판단 아래 부당지원을 비롯해 이권 개입 등을 샅샅이 감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새 정부가 강조해온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유지 기조와 맞닿아 있다.

각 부처는 ▲부처지원사업 ▲부처-지자체 매칭 지원사업 ▲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의 회계부정과 목적외 사용 여부 등을 내년 4월말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부처의 자체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확인점검도 한다. 필요할 경우 기재부(공공기관), 행안부(지자체), 교육부(교육청) 등과 합동점검도 하기로 했다.

이번 자체감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각 부처의 보조금사업은 물론,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거나 외부감사를 활용하는 등 현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보조금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2024년 예산편성시 반영하기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