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SPC 감독 결과 중대재해 감축 홍보에 이용 말라"

화섬식품노조,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발표 관련 논평 내

[이재준 기자]

▲ 10월 17일 오전 11시 SPC그룹 계열사 SPL 평택공장 앞에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가 15일 일어난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 이재준

 
화섬식품노조가 SPC그룹 허영인 회장에게 그룹사 안전을 위한 1000억원 투자와 '안전경영위원회' 약속을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부에는 SPC그롭 기획감독 결과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홍보에 이용 말고, SPC그룹에 대한 후속조치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 집중단속 및 SPC그룹 계열사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점검 사업장 과반수(2644개소, 54%)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SPC그룹 12개 계열사 52개 사업장 중 45개 사업장에서 총 277건의 산안법 위반을 적발했다. 이에 식품혼합기 등 기계 44대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했고, 26개소 대표 등에 대해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대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공장장 등을 뜻한다"고 노동부는 밝히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SPC그룹 15개 계열사 33개 사업장에서 총 12억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모성보호, 특별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법 위반사항을 다수 확인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은 10월 15일 SPC그룹 계열의 SPL 빵 반죽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소스 혼합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계기가 되어 진행됐다. 허영인 회장은 같은 달 21일 ▲안전경영 시스템 대폭 강화 위한 1000억원 투자 ▲전문성을 갖춘 사외 인사와 현장직원이 참여하는 독립된 '안전경영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화섬식품노조는 28일 '87%가 위험하다! 허영인 회장은 약속을 투명하게 집행하라! 자율점검, 아직은 아니다! 노동부는 강력한 후속조치에 집중하라!'는 논평을 냈다.

노조는 "사고예방과 재발방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방호장치 등 안전조치 미흡, 안전 및 보건관리자 부적정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반, 산업재해 기록보존 위반 등 심각한 수준의 안전보건실태가 밝혀진 것"이라며 "현장의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거액의 투자 비용은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집행되어야만, 이러한 심각한 위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노동부가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업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현장의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등 위험성평가 과정 전반에 노사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기획감독 결과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홍보에 이용 말라"며 "정부가 지난 11월 30일 내놓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양대노총이 모두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노조는 또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로드맵을 내놨으나 법 시행은 이제 고작 1년이고, 자율안전을 도입한 영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형편없는 기소율 2.6%를(12월 1일 기준 194건 중 5건) 보이고 있어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업 자율점검, 자기규율, 앞으로의 방향일 수는 있겠으나 아직은 아니"라며 "자기규율 예방체계 현장 작동은 항시적 관리감독 강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파스쿠찌, 빚은 등 5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종합식품기업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에는 SPC그룹 계열사 중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SPL 평택공장 등의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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