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고교학점제 예정대로 시행…절대평가는 2월에 발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부터 고교 1학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신 성적 산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성취평가제(절대평가) 도입 여부는 현장 의견을 검토해 내년 2월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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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 본질에 맞지만 현장 준비 필요”

29일 이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고교학점제 시행 시기에 대해 이 부총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학점제는 2025년 고1부터 예정대로 시행되지만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성취평가 방식은 현장의 수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2월에 시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발표하며 선택과목에만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고1 때 주로 듣는 공통과목은 상대평가인 9등급제를 절대평가와 병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통과목까지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이 평가하는 절대평가가 교육의 본질에 맞다”면서도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현장의 준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현장의 역량은 입시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취약하다. 일부 교육감들도 난색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현장 교사의 체질 개선·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제가 첫 장관을 할 때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등 교원 인사에 있어 많은 정책을 도입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고 효과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며 “이번에는 교대·사범대 개편과 더불어 교원 임용 제도까지 폭넓은 측면에서 교원 인사 정책을 접근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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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존치…“좋은 학교 많아지는 것”

자사고와 외고 존치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면,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드는 것도 본질”이라고 답했다. 이어 “처음 장관을 할 때 자사고, 마이스터고를 추진했는데, 계속 다양화가 이어져서 좋은 학교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수직적인 구조도 완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2월에 자사고 등을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대학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학규제혁신국을 만들어 윤석열 정부 내에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며 “대학규제혁신국은 임무를 다 하면 없애는 일몰조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0년 넘게 이어온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할 이슈가 아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