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장애 피해 소상공인 3만~5만원 지원…이모티콘 무상 배포

카카오 '1015 피해지원 협의체' 발표
일반 이용자·비즈니스 파트너로 구분
50만원 초과 피해는 입증 거쳐 추가 지원
내달 5일부터 영구 이모티콘 다운로드

카카오 장애 보상 협의체에 참여한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전문가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송지혜 카카오 카카오톡 부문장,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카카오 제공

카카오가 지난 10월 발생한 대규모 장애의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매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은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책정하고,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무료 이모티콘을 배포한다.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수립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 지원 계획을 29일 공개했다.

협의체는 카카오 공식 채널로 접수한 10만5116건 중 계열사 내용을 제외한 83.1%(8만7195건)에 해당하는 사례를 분석했다. 피해 신고 주체는 일반 이용자가 79.8%로 가장 많았고 소상공인이 20%, 중대형 기업이 0.2%로 뒤를 이었다.

전체 사례 중 유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 접수 건수는 1만4918건(17.1%), 무료 서비스 중 금전적 피해를 언급한 내용은 약 1만3195건(15.1%)이었다. 이 외 5만9082건(67.8%)은 금전적 피해와 관련 없는 문의·의견·항의·격려 등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국내 일반 이용자와 비즈니스 파트너를 구분해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매출 손실 규모액에 따라 지원금을 준다.

소상공인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해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원한다.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별도 고객센터를 운영해 소상공인 확인서·매출 피해 입증 자료·서비스 활용 영업 입증 자료 등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제안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무상 캐시를 지급한다.

카카오 경영진이 지난 10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는 사과의 의미를 담은 이모티콘 총 3종(영구 사용 1종·90일 사용 2종)을 제공한다. 해당 이모티콘은 오는 1월 5일부터 카카오톡에서 받을 수 있다.

협의체 합의 사항 외에도 서비스 장애의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다짐 보고서'와 중소사업자, 농수산물 생산자를 연결하는 임팩트 커머스 '카카오메이커스' 감사 쿠폰 2종(2000원·3000원), 카카오톡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300만명)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페이 등 주요 계열사도 지원책을 마련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제휴 PC방 혜택을 강화해 게임 이용자의 PC방 방문을 유도한다. 앞서 접속 장애 보상으로 약 5700개 매장에 전용 요금 상품을 지급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택시 유료 구독 서비스 가입 기사들에게 장애 발생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포인트로 보상했다. 장애 시간 동안 운행한 가맹 택시의 수수료는 받지 않았다.

피해 대리운전 기사 회원들에게는 2만5000원에서 5만원의 감사포인트와 최대 1만원의 교통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협의체에 참여한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카카오 사태는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 사이에 긴밀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법의 논리를 들이대며 피해 보상 여부를 다투지 않고, 소상공인 피해에 공감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