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빌라왕 전세사기’ 제도 개선 나설 것”

“법인세 1%P 인하로는 외국인 투자 어려워”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빌라왕 전세사기’와 관련해 총리실 차원의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종의 사기성 임대에 대해 정부로서도 상당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기재부나 국토부, 또 국조실에서도 도울 수 있는 힘을 합쳐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그 문제에 대해 대응책 발표도 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 이렇게 알려진 것”이라면서 “충분치 못하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빌라왕 전세사기’란 주택 1139채를 소유한 채 사망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깡통전세 사기 사건을 뜻한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과 맞물려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조직적으로 공모한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1%포인트(p)에 그친 것을 놓고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내 기업이 금리나 자금 사정 때문에 투자가 어려워지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적 유인 요소라고 부연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법인세율이나 관련 세율이 우리 경제를 자극하는 쪽으로 됐으면 좋았겠다”고 언급했다.

군 북한 군용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장병과 국방에 임하는 요원 그리고 장비들이 철저한 훈련을 통해 준비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도록 군에서 더 열심히 대비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또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정치적 이유에서 국민을 질병에서 보호하는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따르는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요청이 오면 만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금 각 부처에 유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한 조직들 다 만들어져 있다”며 “또 나름대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유가족 측에서 특정한 단체를 통해 소통해 달라는 요청도 조금씩 있다. 정부는 소통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런 자세로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