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에 배송 허용이라니... 대형마트 친화적 정부"

"달라진 환경"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 반발하는 골목상권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가 정기휴무로 닫혀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까지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치면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22.7.24 ⓒ 연합뉴스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의무휴업을 삭제하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까. 친기업적이고 우리에게는 위험한 정책이죠."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2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놓고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 28일 국무조정실 등이 여러 단체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새벽 배송 관련 협약을 맺었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 회장은 "동의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헌법소원까지 가서도 합헌으로 나왔지만, 대형마트가 이걸 없애려 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않나요. 대형마트 친화적인 정부라는 점을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각종 가맹점주가 모인 협의체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대구의 사례와 온라인(새벽) 배송 추진 등을 하나의 맥락으로 봤다. 정부의 발표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의장은 "결국 의무휴업을 폐지하겠다는 수순"이라며 "소상공인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건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소속 가맹점의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그 결과와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회장 역시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012년 도입한 정책, 바꾸려는 정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문을 닫은 시간,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하다. 법제처는 "법에 어긋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규제를 과거의 것으로 판단한다. 유통환경이 달라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첫 규제심판회의에서 의견 수렴에 나섰고, 10월에는 관련 협의회를 추진해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28일에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을 만나 공개적 협약을 맺었다. "영업제한시간,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통신판매) 허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정원 국무2차장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내딛는 귀중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형마트는 이런 결과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규제 완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사업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형마트의 인터넷쇼핑몰은 영업 제한 시간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배송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 소비자 선택권은 물론 이커머스 업체와 형평성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배송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