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北무인기 MDL 침범' 조사 착수

국방부 "유엔사와 공유"… 조사 결과 주목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유엔사는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비행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특별조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엔사는 특별조사팀의 조사가 북한의 행위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남측이 무인기를 MDL 이북으로 올려보낸 것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유엔사가 남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조사해왔다는 점에서 남북 양측의 위반 사항을 모두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 26일 무인기 5대를 MDL 이남으로 내려보냈고, 남측도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 정찰 활동을 했다. 이런 행위는 정전협정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전협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남한 영공을 침범한 북한뿐 아니라 맞대응한 남한의 작전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무인기 MDL 이북 작전은 유엔사와 내용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측 무인기 작전에 대한 유엔사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이번 사안에 대해 유엔사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작전은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유엔사의 승인 사항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내 정찰 활동을 편 것은 '자위권 행사' 차원이어서 유엔사의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유엔군사령관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겸하고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