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법 “물가 억제 효과 전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오리건주 포트랜드의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 AFP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0대 실책 중 하나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꼽았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핵심 과제로 추진한 IRA지만 WP는 28일(현지시간) 최악의 실수라고 밝혔다.

WP는 IRA뿐 아니라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군 방출 등도 실책으로 꼽았다. 특히 최악의 잘못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뒤늦은 지원이라고 썼다. WP는 “러시아의 침공 수개월 전부터 스팅어 미사일과 재블린을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바이든 대통령은 거절했다”며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지원까지 9개월이 걸렸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기간 학교와 병원, 집과 핵심 기간시설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층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불법 이민 문제는 두 번째 실책으로 꼽혔으며 IRA는 세 번째 실수로 꼽힌다. IRA는 북미산 자동차에 대한 특혜 조항으로 한국 같은 동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기후변화에 막대한 자금을 쏟았으나, IRA로 지구 평균 온도가 낮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발생한 공항 폭탄 공격으로 미국인 13명을 포함해 183명이 사망했으나, 테러 배후를 향해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미국 원유 시추는 고려하지 않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증산을 구걸하고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한 조치 등이 실책으로 꼽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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