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건보체납 처분 유예 등 '우수 국민제안' 17건 정책 추진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운용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제안 2만건 중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17건을 새해 들어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지난 9월부터 접수한 국민제안 약 2만건 중에서 개별 민원이나 단순 건의를 제외한 나머지 제안을 검토해 '제도개선 검토대상' 과제를 360건 추렸다.

이 중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17건에 대해 관계 당국과 협의를 거쳐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의 중단없는 지원,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완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가능 청년 연령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강 수석은 브리핑에서 "17건에 대해선 내년 1년간 빠른 정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지만, 관계기관에서 영향 등을 고민해보고 공론화 절차가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문재인 정부가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한 뒤 새로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국민제안' 시스템도 개편했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프로세스를 보다 정교화했으며 국민 제안심사위의 민간 전문가를 6명에서 9명으로 늘려 전문성·중립성 제고를 꾀했다.

또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국민참여토론' 코너를 신설하고 국민제안 청원이 범정부 온라인 청원처리시스템(청원24)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제안'을 '통합소통포털'로 개편할 계획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