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민주주의 파괴 도구"…연일 작심 비판

"檢, 정치적 중립성 완전히 상실" 맹비판
1월10~12일 검찰 출석 예상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검찰을 향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맹비판했다. 최근 검찰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본인을 향한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러한 검찰의 조사가 '편향·조작'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맞대응을 위한 시동 걸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당내 법률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법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행사하거나 한쪽 편을 들 경우, 또는 공정성과 정의를 상실할 경우 사회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야당과 전 정권을 향해 없는 사실도 조작하면서 보복의 칼날을 세운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검찰이)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고 역공했다.

또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 정보를 마구잡이 유출하는 여론 선동전까지 벌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하나하나가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 폭주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특히 공정하게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사법, 그중에서도 일부 검찰의 행태가 매우 불공정하고 편향되고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범죄적 행위까지 행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 조작 행태에 대해 어떤 제재가 가능할지, 어떤 예방책이 가능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출석일을 내년 1월 10∼12일로 예상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를 마친 뒤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답하고 자리를 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