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 찬성' 류호정 "이재명 체포안 나와도 같은 선택" [스팟인터뷰]

류호정 정의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안이 올라와도 똑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체포안이 부결된 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부터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의원 체포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투표수 271표,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정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류 의원은 표결 2시간 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비리 부패 혐의자에 방탄막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며 가결안 찬성을 공언했다. 그러나 6석의 정의당이 169석 제1 야당의 스크럼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Q : 노웅래 의원 체포안이 결국 부결됐다.
A : “국회가 스스로 체포안을 부결시킨 것은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이다. 정의당이 이미 19대 국회 때 비리 부패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법을 발의했는데 논의가 10년째 막혀있다.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은 항상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이러니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겠나.”

Q : 노 의원은 진심으로 억울하고 결백하다는데.
“지금 재판 걸린 의원이 한둘도 아닌데 혐의가 있다고 다 체포되나. 혐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사받고 소명하면 된다. 불체포특권은 독재 시기에 탄압받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다. 이 정도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모든 것을 감싸주는 게 옳은가.”

Q : 민주당은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의원 집에서 돈다발 3억원이 나오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 민주당은 소위 ‘조국 사태’ 때부터 자기 진영 안에 있으면 무조건 감싸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저는 ‘이재명 체포안’이 와도 찬성표를 던질 거다. 정의당이 가진 상식을 뒤집을 이유가 없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체포안 표결 이전에도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12월 23~24일 본회의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안을 “밀실 협상”이라 비판하며, 정의당 의원 5명이 일제히 반대 토론을 했다.

Q : 예산안 처리 때 반대 토론을 했다.
“집이 많을수록 혜택을 보게 되는 종부세를 통과시켜놓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하는 건 모순적이다. 민주당이 플래카드에 공공임대주택 6630억원 증액시켰다며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조원이 깎였다. 국회가 집 없는 서민이나 원룸, 지옥고에 사는 청년을 활용만 하는 건 그만했으면 좋겠다.”

Q : 윤석열 정부의 ‘노조 부패 척결’ 드라이브는 어떻게 보나.
“노동을 무슨 북한의 도발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보는 듯하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지만 실제로는 노동 혐오가 있는 것 같다.”

Q : 노조가 기득권화됐다는 지적도 많다.
A : “기득권화됐다는 사람이 여전히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건 모순 아닌가. 화물연대 조합원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Q :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전면 실시되면 경제 약자가 위축될 수 있다.
“정부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를 후려치기 위해, 영세사업자·자영업자를 방패막이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을(乙)과 을의 싸움을 붙이는 논리다.”

Q : 정의당이 소신 행보를 펼치지만,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평가도 많다.
“비교섭단체는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 장소에서 우리는 늘 빠져있다. 그렇다고 안 할 수 없는 일이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