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맥없이 뚫린 영공, 위급 상황에 송년회…尹 사과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 20221229

그는 “윤 정부의 안보 무능에 수도권 영공이 북한 무인기에 맥없이 뚫렸다”며 “위급한 상황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소집하지 않고 한가롭게 송년회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또 경기 침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부자 감세 등을 차례로 지적하며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여전히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 그의 입에서 단 한 번도 ‘자신 탓’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의 이번 안보 위기 대응 태도가 이태원 참사 때와 너무나 닮아있다”고 덧붙였다. 북의 침투에도 NSC를 가동하지 않는 등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상황이 참사 당시에도 정부 컨트롤타워가 기능하지 않았던 점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 된 사실에 대해서도 ‘사면권 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나 (당시) 적폐 세력,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다수 사면한 것은 ‘사면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특히 지난 28일 한 장관이 노웅래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면서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것에 대해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말했다. 피의사실공표란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를 일컫는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는 현장을 녹음한 파일에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 장관이 지난 27일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간 더탐사 기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더탐사 기자에게 가혹한 응징을 할 열정이 있다면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