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없는 사실 조작… 민주주의 파괴 도구”

송태화 2022. 12.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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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검찰을 겨냥해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내 법률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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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검찰을 겨냥해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내 법률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 정보를 마구잡이 유출하는 선동 작업도 한다”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수사 과정에서 최근 관련자들 진술이 바뀌면서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를 조작 수사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분연히 맞서야 한다”며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조작 행위에 관해 어떤 제재와 예방적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의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한 뒤 내년 1월 10∼12일 사이에 출석하는 방안을 두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 측은 시간을 끌기보다는 설 연휴 전에 조사를 마치되 이미 정해진 일정은 소화한 뒤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이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묻자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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