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이어 檢 수사 비판 여론전 나선 野…"민주주의 파기 도구로 전락"

인권 침해 수사 문제점 지적하며 '검찰 개혁' 주장
이재명 "공정성 완전히 상실한 정권 폭주 맞서야"
김승원 "부당 수사 막기 힘들어질 것…방치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단 엄호로 '방탄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이 29일 야당 인사들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이재명 대표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며 여론전 동참을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법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공정"이라며 "우리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때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제재 정당성과 균형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법이 왜곡돼서 이걸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행사하거나 한 쪽 편을 들 경우, 또 공정성과 정의를 상실할 경우에는 사회 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검찰권 행사의 핵심은 그래서 첫째도 공정이고 둘째도 공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윤석열정권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면서 "야당과 전(前) 정부를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가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 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데 급급하고 있다.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 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는 여론선동전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것 하나하나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 폭주에 결연히 맞서야한다"며 "특히 공정하게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할 사법, 특히 그중에서도 일부 검찰의 행태가 매우 불공정하고 편향되고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범죄적 행위까지 행하고 있다.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편파 조작행태에 대해 어떤 제재가 가능할지, 어떤 예방책이 가능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사들도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고장난 저울에 정의와 공정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야당 파괴를 위한 조작수사에 혈안이 되어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정치검찰과 여당은 찰떡 공조에 나서 '막가파식 소환조사 통보'와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 '여당의 저주 퍼붓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권력자의 정치보복 칼날을 자처하는 정치검찰은 대한민국 검찰밖에 없다"며 "민주적 통제를 온몸으로 거부하더니 살아있는 권력과는 혼연일체가 되어 정치적 경쟁자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한 나라의 수사기관이 아닌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한 '사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도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검찰을 떠오르면 정의의 사도보다 망나니의 칼을 휘두르는 권력의 하수인이 떠오른다"라며 "강압적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회유와 협박 등 국민기본권을 무시하는 인권침해 수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라며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주요 요직을 검찰이 장악했다. 검찰이 국가 운영 배후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으면 잡을수록 강압적이고 부당한 수사를 막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