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기·소상공인에 8兆 규모 정책자금 지원

중기부, 정책자금 지원 계획 발표…성장단계 맞춰 공급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9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총 8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2300억원, 성장기 2조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공급할 예정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에 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경영 안정에 1조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시중은행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차보전 사업이 적용되는 총 대출 규모는 8000억원이다. 이차보전 사업은 내년 첫 시행인 만큼 1분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3월 말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정책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가 온라인 상담예약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기업이더라도 상담 신청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월 정책자금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정책 우선도 평가를 통해 상담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신청접수 절차를 개편한다. 매월 3주차를 다음 달 정책자금 상담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기한 안에 신청한 기업은 모두 접수할 예정이다. 이 중 정책 우선도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정책자금 상담·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영 애로 기업 대상 자금은 정책 우선도 평가 없이도 전수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자금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월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