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위기 파고 넘게 도와 달라"…재계 한 목소리

경제단체장들, 신년사 통해 비관적 경영환경 전망 내놔
정부‧국회에 규제개혁, 노동개혁, 추가 세제 개편 등 요청

경제단체장들. 사진 왼쪽부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데일리안 DB

2023년 새해를 앞두고 경제단체장들이 일제히 경영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은 물론 추가적인 세제 개편으로 기업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29일 발표된 주요 경제단체장들의 신년사에는 모두 새해 경영환경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담겼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올해 대내외 경제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다”면서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인 긴장이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는 기존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기까지 상당기간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각종 경제지표들은 견고하지 못하고, 방향성에 대한 신뢰도 약해지면서 기업활동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새해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위기의 파고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주요 기관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낮게 전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당면한 위기극복만으로도 힘겨운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보다 여전히 강력한 시장규제와 경직적 노동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감면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야당의 노란봉투법 추진 움직임을 위기 요인으로 지목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역시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국가 간,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이른바 신 냉전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국내외 경기둔화로 영업자, 한계기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지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악화가 수출중심의 한국경제에 큰 위험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 노후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새해 세계경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전망”이라며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과 중국의 성장 부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우리 무역을 둘러싼 어려움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30년간 이어진 세계화의 흐름이 후퇴하며 상품과 투자의 흐름이 둔화되고 있고, 미‧중 갈등은 무역을 넘어 기술과 공급망 분야로 확산되고 자국 내 제조역량을 강화하려는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되며 국가 간 분업과 협력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 지형도 급변해 첨단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각국의 정책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위기 상황일수록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해주는 규제개선과 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태원 회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뒷받침은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개혁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은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에 경영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진출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유롭고 역동적인 경영환경’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우리 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나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경영활동 영역을 사전에 폭넓게 인정해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손 회장은 “우리도 경쟁국들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추세를 감안해 경쟁력 있는 세제 환경을 갖춰야 한다”, “초기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낡은 노동법과 불합리한 관행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심화시키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면서 추가적인 세제 개편 추진과 노동 개혁 가속화도 당부했다.

허창수 회장은 “국민·정치권·기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원팀이 돼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세계무대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을 포함한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