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뽑을 대못' 비율 文정권 대비 3배↑…尹 규제완화 시동

내년부터 ‘경제규제 재검토기한 설정’도 본격화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줘 꼭 솎아내야 할 ‘중요규제’로 선정된 과제가 문재인 정부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직접 ‘기업들이 찬 모래주머니’를 없애고, 민간의 효율을 위해 규제혁파를 강조해온 만큼 중요규제 판단 기준을 넓힌 영향이다.

29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재임 시기 중요규제 평균비율은 3.7%였지만, 윤 정부(5월 10일 취임 이후) 들어서 이달 23일까지 12.1%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중요규제 가운데 개선과 철회를 권고하는 비율도 문재인 정부 평균대비 15%포인트(61.9%→77%) 높아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요규제는 연간 규제비용 100억 이상, 피규제자 100만명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이 첨예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를 말한다.

금융위원회가 선불·직불카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의무, 설명 규제를 적용했던 것을 형평성과 현장 부담을 감안해 철회토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농림식품부가 축산업 허가와 등록요건을 강화된 것을 농가 부담을 감안해 완화를 권고한 사례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도 시장자율 침해로 보고 완화를 권고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개혁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하에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저해하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 혁파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내년 1월부터 국민 삶과 밀접한 ‘경제규제’은 재검토 기한을 설정키로 했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제 타당성을 적실하게 정비하기 위함이다. 내년 중엔 기존 규제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규제정책의 심의,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국무조정실 산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502건의 신설, 강화 규제를 심사해 중요규제 61건 중 47건(77%)에 대한 개선·철회 권고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