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기문 회장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 등 4대 중점과제 추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내년엔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정착 등 4대 정책방향을 설정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9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는 1%대 성장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한파 속에서 중소기업계가 자칫 중심을 잃고 나아갈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운을뗐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 정책환경 조성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노동개혁·규제혁신 성과 제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자립기반 완성 등 4대 정책방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회장은 "새해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금리인상이 지속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기중앙회가 대출만기 연장을 정부에 제안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낸 것처럼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해 중소기업의 복합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납품단가 연동제는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의견을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노동개혁과 규제혁신 부문에서도 성과를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고 근로자는 일하고 싶어도 주52시간에 묶여 일을 할 수가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면서 "70년간 유지되고 있는 낡은 노동정책이 계속된다면 고용시장의 활력은 저하되고 노사 간 소모적인 갈등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외국인력 쿼터를 폐지해 나가야 한다"면서 "지난해 중소기업계가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도 실제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혁신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협동조합을 통한 협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지만 핵심사업인 공동판매가 담합으로 규정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기업 간 거래만큼은 반드시 담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