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전기료 월평균 최대 15000원↑…한전법에도 인상 불가피

한전채 발행 한도 별개로 에너지 요금 정상화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 kWh당 50원가량 형성

윤관석(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김한정(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무경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 처리 위해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전력 자금 확충을 위해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렸음에도 내년에 예정된 역대급 전기요금 인상을 막을 수는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많게는 4인 가구 기준 전기료 월평균이 지금보다 1만5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19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한 차례 본부결 이후 한전 자금줄이 막혀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전력산업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국회는 20일 만에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한전법은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5배까지로 늘린 것이 핵심이다.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 발행을 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한전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상당할 것" 못 박은 정부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렸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줄이 확보되더라도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기·가스 요금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상폭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할 예정이며, 가스요금은 동절기 부담을 덜기 위해 1분기가 지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내년에도 대외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점쳐지고 정부도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를 공표한 만큼, 인상 최대폭이 어느 정도 선이 될지는 암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룸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2023년 정부 업무보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 2023년 산업부 정책방향 업무보고 현장에서 논의된 주요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이 kWh당 50원 정도 형성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서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에 급격한 충격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발언을 감안하면, 내년에 적용되는 기준연료비는 kWh당 최대 5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올해의 5배가 넘게 오르는 셈이다.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7kWh) 원 전기요금 부담은 1만5350원이 늘어난다.

한전 관계자는 "kWh당 10원을 올리면 4조원가량 적자가 해소된다"며 "올해 한전 적자가 40조원이 예상되는 만큼 산술적으로 100원은 올려야 정상경영이 가능하며 50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