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조금 관리개편 국조실에 맡긴 尹 "투명한 법치사회 세워야"

尹 대통령, 국조실에 "투명한 예산집행은 당연"… 공정한 법치사회 강조
기재부·행안부 등 세부안 추진… 민간 회계법인과 회계 살피는 방안 논의 중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무조정실이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조사의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법치사회가 세워진다"면서 국고보조금 관리 개편의 총괄 지휘부로 국무조정실을 직접 지목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민간 회계법인과 함께 회계감사에 나서는 방안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고보조금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주문하고 국조실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은 메시지를 건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예산집행의 전후과정을 살피고 올바르게 잡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날 대통령실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 부실 관리체계 조정, 보조금법상의 허술한 관리규정 보완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내놨다. 조사 결과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대로 국민들에게 전하겠다는 방침으로, 관련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 가능성도 열어놨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개편안 가운데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기획재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사업을 확인할 행정안전부는 이미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특히 기재부는 한국재정정보원 등 재정업무를 지원할 유관기관과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까지 세웠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보조금 부정징후가 확인될 경우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투명하고 철저한 회계감사를 위해 민간 전문 회계법인과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적으로 부적절한 회계 운영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를 확인하고 바로 잡아줘야 할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점검체계와 제도개선 방안이 수립될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지자체 보조금 사업의 경우 전체 보조금 사업에서의 비중이 60%에 달한다. 내부적으로는 지방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통 준비 중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견도 나왔다.

각 부처가 맡는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됐다. 다만 감사 대상이 많고 보조금 지급 규모도 차이가 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에 국조실은 전 부처의 전수조사가 모두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중간 결과 등을 보고받고 개선 방향을 계속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였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개편안이 나오고, 또 하루만에 관계부처가 바로 후속조치에 나서는 만큼 철저한 감사와 투명한 관리체계 수립에 전 부처가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영향도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정의기억연대 사건 등을 거론하며 시민단체 공금 유용과 회계부정 방지 공약을 내걸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노조에 대해 기업 공시와 같은 회계 투명성을 보장할 시스템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