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예산 1월 2일부터 집행…상반기 65% 이상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내년도 재정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 신속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 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상세한 재정 신속 집행 계획은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앞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금융시장이 글로벌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와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며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최근 13일 연속 하락했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했다"며 "다만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매우 어렵고,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향후 주요국의 물가나 통화 긴축 속도, 경기 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플랫폼 산업의 확산은 스타트업·소상공인 등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독점력 남용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도 불거지고 있다"며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고려해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방지 노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보완 등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경쟁 플랫폼 이용제한 등 독점력 남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인공지능)솔루션·클라우드 도입 지원,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글로벌 공동창업과 스타트업·입점업체의 동반진출 등 플랫폼 생태계 글로벌화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