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대입개편 논의 시작할 것…서술형 평가 도입 고민할 때"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했다. 김현동 기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내년부터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포함하고 '성평등' 용어를 삭제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논의해도 합의가 어려웠다"며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을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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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선다, 좋은 방법 아냐…서술·논술형 평가 방안 고민해야"

이 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내년 국교위의 주요 과제로 교육 평가 방식 개편을 꼽았다. 그는 “수능 위주가 좋은가, 내신 위주가 좋은가 하는 것은 국교위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다”며 “변화한 교육 과정과 교육 방법을 시험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국교위가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고 창의력·문제해결력을 높이는 교육을 위해선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 수업이 필요하고, 그 교육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선 논술·서술형 평가 방식 도입을 고민할 때”라며 “객관식처럼 명료한 정답이 없어 채점하기가 훨씬 어렵고 채점 결과를 믿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옳은 방식이라면 국교위에서 논술·서술형 평가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공식 출범한 국교위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으로 교육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기구다. 대입 정책은 물론, 교원 수급 정책, 학급 당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이 모두 국교위 소관 업무다. 국교위가 수립한 발전 계획에 따라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매년 국교위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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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자율성 줘야…단, 학생 자율선발은 '시기상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대학 발전 방안도 국교위에서 다뤄야 하는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했던 이 위원장은 “각 대학마다 설립 정신, 운영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기준으로 모든 대학을 줄 세우고 거기에 맞춰 재정 지원을 해 왔다”며 “연구중심대학이 되길 원하는 대학도 있고, 각 지방의 환경에 맞게 특성화를 하고 싶은 대학도 있을테니 대학에 자율성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까지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학이 책임과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학생 선발과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며 “입시까지 대학에 자율성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는 더 많은 연구와 검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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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교육과정 "합의 안된다면 표결하는 것도 민주적 과정"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교위는 최근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포함하고 성평등 등의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찬반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일부 위원들은 중도 퇴장하기도 했다. 일부 단체는 국교위가 교육과정 심의를 졸속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성 관련 용어에 대한 쟁점은 아무리 시간을 두고 논의해도 합의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게 반대하는 위원들을 포함한 대다수 국교위원들의 의견이었다”며 “합의할 수 없다면 표결을 하는 것이 민주적인 숙의 과정 중 하나이며, 일각의 주장처럼 졸속·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이슈·주제별로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를 조직해 충분히 오랫동안 논의하고,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 합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반대하는 것도, 찬성하는 것도 교육자로서의 의견 표출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과정 심사 때는 돌발 상황이 있었지만, 향후 다양한 전문위원회와 500명의 국민참여단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면 국교위에서 공통 분모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교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주성과 전문성을 갖고 일관성 있는 국가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실에 당면한 것만 처리하다 보면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교위는 조금 더 길고 넓게 보면서 일관성 있는 교육 철학으로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