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LH, 국민 눈높이 혁신을 기대하며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거래 위축, 미분양 증가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적절한 기능 수행과 혁신을 기대한다.

불과 2년도 안 됐다. 작년 3월 LH 일부 직원의 일탈로 시작된 ‘LH 사태’ 이후 국민은 LH의 혁신을 지켜봐 왔다. 국토교통부와 LH는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과 자구책을 마련해 작년에 정원의 10%가 넘는 1000여명을 감축하고 본부 조직을 슬림화했다. 아울러 윤리경영체제를 강화해 직원의 일탈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에도 LH는 지속해서 변화의 노력을 보여줬다. 지난 16일 LH는 혁신과 청렴을 위한 계획을 내놓았다. LH 본연의 임무를 더 잘 수행해 국민 주거편의를 향상시킬 방안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해소, 주택 품질 개선,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 등이다. 뿐만 아니라 윤리와 청렴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도 제시했다. 직원 가족까지 부동산 거래 조사를 확대하고, 계약 기준을 강화해 전관예우를 차단하며, 감사실장 등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겠다는 계획 등이다.

경기 침체기일수록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특히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 토지와 주택을 공급하는 LH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시장 공급자의 역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은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기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LH가 이런 역할을 함에 있어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높은 신뢰의 마음을 얻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아직 국민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LH는 국민이 기대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냄으로써 의심과 불신을 걷어낼 수 있다. 합리적인 토지와 주택의 공급, 이를 통한 국민 주거 수준의 향상이 국민이 바라는 바다. 신도시 건설과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화,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 등의 과제도 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체의 부정과 사익 추구가 있어서는 안 됨은 물론이다.

지난 26일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LH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을 통한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LH의 기능, 인력, 업무, 내외부 통제 강화와 윤리경영까지 다시 한 번 다양한 방면에서 LH 혁신이 추진될 것이다.

혁신은 자신의 살가죽을 벗겨내는 아픔을 동반한다. 국민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고,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직원들 또한 많은 아픔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방만하고 비윤리적인 모습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다시는 실망을 주지 않고, 떳떳하게 국민이 바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의 모습을 기대한다.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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