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축 체계 강화’ 등 107조…무인기 대응에 5600억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국지방공레이더, 레이저 대공무기 등 북한 무인기 대응전력 확보와 연구에 약 5600억원을 투입한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한 탐지 자산과 ‘소프트킬’과 ‘하드킬’ 무기체계 사업 총 4건에 5600억원이 반영됐다. ‘하드킬’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피해(열, 폭풍, 충돌 등)를 일으켜 적 무기체계를 직접 파괴하는 공격이다. 반면에 ‘소프트킬’은 직접 파괴하지 않고 컴퓨터 바이러스 침입, 해킹, 전자적 교란 및 기만 등의 방법으로 파괴하는 공격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먼저 레이저로 공중 무인기를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의 드론 대응 무기체계인 레이저 대공무기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 연구개발사업이 현재 시험평가 단계”라며 2026년 연구개발을 끝내고 2027년에는 전력화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파 방해를 통해 무인기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소프트킬’ 방식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는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체계 개발이 진행된다.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휴대용 소형무인기 대응체계(휴대용 재머)를 도입해 소형드론 대응 수단의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적 무인기를 탐지하는 국지방공레이더는 기존 전력화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1대를 최초 탐지한 전력이 바로 1군단에 배치된 국지방공레이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드론 부대 창설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현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운영 중인 2개 대대(4개 중대) 규모의 드론봇(드론·로봇) 부대를 매년 3개 중대씩 늘리기로 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5년간 331조4000억원(연평균 증가율 6.8%)의 국방비가 투입되는 국방중기계획의 핵심은 북한 핵·미사일에 맞서는 3축 체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3축 체계는 ①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②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③북한 핵·미사일 공격 시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킬 체인 강화를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확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SLBM 탑재 중형잠수함(3600t급) 추가 확보를 비롯해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 타격 수단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 일환으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Ⅰ/Ⅱ 동시 운용, 8000t급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추가 운용, 천궁-Ⅱ·패트리엇 미사일 전력화 완료, 요격고도가 상향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일부 전력화 등을 추진한다.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으로 미사일 탄두 중량과 수량을 늘리고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및 대물타격 무인항공기 전력 보강 등으로 특수작전·특임여단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체계 발전을 위해 정찰위성 전력화, 백두체계 2차 보강 완료 등도 예정돼 있다.

병사 봉급은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올리고, 급식비 단가는 현행 1만3000원에서 2025년까지 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철재·박현주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