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방탄으로 똘똘 뭉친 민주당

2022. 12. 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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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국회 본회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을 하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은 총 271표 중 반대161표로 부결됐다. 장진영 기자


당론 없었다지만, 169석의 압도적 반대가 대세 갈라


“이번에 못 지키면 이재명 못 지켜”, 21대서 첫 부결


6000만원 상당의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71표 중 찬성은 101표에 그쳤고 반대 161표, 기권 9표였다. 정의당이 표결 전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결국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가 대세를 갈랐다는 분석이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4건의 체포동의안 중 앞서 3건은 모두 가결됐고, 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특별한 당론이나 입장 없이 의원들의 판단에 맡겼다고 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애초부터 부결 쪽으로 기울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모든 사정기관이 총동원돼 야당 대표와 현직 의원 수사·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잡았다. 노 의원 본인도 신상발언에서 “정상적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다. 이렇게 엮이면 누가 살아남겠나”라고 읍소했다. 자기도 언제든 노 의원과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안감이 타깃이었다. 민주당을 부결 쪽으로 내몬 보이지 않는 변수는 국회에 아직 제출되지도 않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존재였다. 당 내엔 이번 표결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선행지표’나 ‘예행연습’쯤으로 여기는 시각이 있었다. 노 의원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 동의안을 부결시킬 명분이 흔들리는 만큼 당장 방탄 비판을 받더라도 단일대오가 무너져선 안 된다는 인식이었다.

사실 노 의원의 혐의가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민주당 내 여론은 냉담한 편이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측근의 강제수사엔 결사적으로 반발했던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노 의원 문제엔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었다. 그러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와, 언제 검찰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르는 ‘예비 피의자’ 의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아닌 명분이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어졌다. 당내엔 “비리 혐의를 보호했다간 당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위기감이 없지 않았지만 대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날은 당초 성남FC 후원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한 날이었다. 호남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이 대표는 광주에서 “이재명을 지키지 말고 나라와 민주주의,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하나로 뭉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일치단결로 똘똘 뭉쳐 무도한 야당 파괴를 저지하겠다”고 외쳤다. 민생경제 등 국가적 난제가 수두룩한 새해에도 이처럼 똘똘 뭉쳐 국회를 묻지마 방탄 기지로 만들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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