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 북한 무인기 침투 책임론

지난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1. 북한 무인기 관련 팩트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대통령실 브리핑 등으로 확실해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선 고위관계자 브리핑이 있었고, 국방위원회는 국방장관과 합참관계자들을 불러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함께 현 대통령실의 대응 및 전 정권의 책임 등이 드러났습니다.

2. 우선 26일 팩트만 정리하면.
-오전 10시 25분 경기북부 국지방공레이더에 북한 무인기 1대 포착. 서울 북부 상공 선회한 뒤 오후 1시 40분 북쪽으로 사라져. 공군기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했으나 민가 피해 우려해 사격 못함.
-오후 12시 12분 국방장관 유선으로 대통령에게 보고. 국방장관은 11시 50분 합참에서 보고 받음.
-오후 12시 57분 경기북부에 무인기 4대 추가로 포착. 서해로 남하 3시 20분 사라져. 코브라 헬기가 기관포 100발 쏘았지만 격추 실패.
(2014년, 2017년과 달리 이번엔 무인기를 식별해냈습니다. 그러나 격추하지는 못했습니다. )

3. 대통령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26일 당일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하고 지시사항 군에 전달. ‘작전중인 상황에서 긴급대응이 우선’이란 이유에서 ‘NSC 소집 필요치 않다’고 판단. 이날 대통령은 지방정치인과 예정된 비공개 만찬.
-27일 오전 9시 안보실장 주관 긴급안보상황 점검회의 개최. 국무회의(10시30분) 직전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대통령에 대면보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17년부터 무인기에 대한 대응노력과 훈련, 전력구축이 안돼있다’며 문재인 책임론 제기.
-28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강경대응 지시 뒤늦게 공개. (26일의 경우 대통령은 국방장관으로부터 최초 보고받으면서 ‘우리도 무인기 있는데,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 27일의 경우 국무회의 직전 국방장관 보고 자리에서 ‘그동안 도대체 뭐한거냐’며 격노. 28일엔 오찬모임을 취소하고 참모회의 자리에서 ‘북한에 핵이 있다고 주저하지 말라.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고 지시. )

4. 민주당은 윤석열의 ‘문재인 책임론’에 반발했습니다.
윤석열이 27일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년 9월 드론부대를 이미 만들었다’‘무인기를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도 당시 도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장비와 병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 책임’이란 반론입니다.

5.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박을 재반박했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 신원식 의원의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문재인이 2018년 북한과 맺은 ‘9ㆍ19군사합의’가 결정적 걸림돌이랍니다. 남북은 군사분계선 인근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인기의 경우 동부지역 15Km 서부지역 10Km. 전방부대에 무인기가 배치됐지만 비행금지구역이라 훈련을 못합니다. 전방감시초소를 없애는 바람에 북한 무인기 식별과 추적도 어렵습니다.

6. 경기도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에서 청와대 항공사진이 발견된 것이 2014년 3월입니다.
이후 한국군이 사들인 드론은 훈련도 못해본 채 퇴물이 됐고, 북한 무인기는 더이상 추락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은 다 압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의 나이브한 안보태세가 합리화되진 않습니다. 결론은 ‘서울 하늘이 뚫렸다’입니다.
〈칼럼니스트〉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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