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수렁 속 민선 8기 구리시정

라영철 2022. 12. 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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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민간사업 행정절차 지연 논란에 휩싸인 경기 구리시가 하반기 특별교부세(국비) 112억 원을 신청했다가 8억 원만 확보해 민선 8기 역점 추진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구리시의 대형 민간사업 행정절차 지연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구리시에 대해 지난달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구리시는 "각종 민간개발사업 지연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임기제 부시장 채용 계획은 개방형을 통해 구리시가 원하는 인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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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특별교부세 112억 원 신청했으나 8억 원 확보
재정 자립도 낮아 공약·역점 사업 추진에도 차질 예상
부시장 없는 '행정 공백' 6개월째‥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의뢰
백경현 구리시장 [구리시]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대형 민간사업 행정절차 지연 논란에 휩싸인 경기 구리시가 하반기 특별교부세(국비) 112억 원을 신청했다가 8억 원만 확보해 민선 8기 역점 추진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시는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등 내년도 주요 사업 10건에 대해 112억원을 국비인 특별교부세로 신청했지만,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정비사업 6억 원과 영유아 전문기관 구리 케어 센터 설치 2억 원을 받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지원이 절실한데 기대에 못 미쳐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재정자립도가 24.7%에 불과한 구리시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이 시급한 만큼 각 사업 부서장들에게 전방위적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구리시와 비슷한 재정 규모인 3그룹(2022년 시·군 종합 평가 그룹 분류) 11개 시·군의 특별교부세 확보 현황은 ▲이천시(24억 원) ▲안성시(19억 원) ▲양평군(17억 원) ▲여주시(17억 원) ▲동두천시(17억 원) ▲포천시(17억 원) ▲연천군(15억 원) ▲가평군(15억 원) ▲과천시(9억 원) ▲구리시(8억 원) ▲의왕시(7억 원)이다.

한편, 구리시의 대형 민간사업 행정절차 지연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구리시에 대해 지난달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상태다.

시민단체는 "대형 민간사업들이 줄줄이 제동이 걸려 피해가 커져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구리시가 경기도의 부시장 인사를 거부해 6개월째 공석으로 이어진 '행정 공백'도 해를 넘기게 됐다.

이에 구리시는 "각종 민간개발사업 지연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임기제 부시장 채용 계획은 개방형을 통해 구리시가 원하는 인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리시는 "임기제 임용은 불가하다"는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의 회신에 지난 8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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