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인태전략은 ‘尹 독트린’..韓외교 분수령될 것”

박진 "한반도 넘어 지평 확대할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발표된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한국은 이제 전략적인 지평을 한반도를 넘어서 설정하게 될 것”이라며 외교정책 역사의 분수령이라고 평가했다.

외교전략의 초점을 한반도 문제 해결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인태전략 발표는 여기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고 인태전략이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인태전략 설명회 기조연설에서 “능동적인 한국 외교를 통해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의 ‘독트린’이라 부를 수 있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인태 전략 발표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듯 “역내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규칙기반 국제 질서를 강화하고 지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힘에 의한 분쟁 해결은 반대한다. 분쟁은 국제 규범과 규칙을 기반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이는 우리나라의 오랜 외교 전통”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독립 직후 한반도가 분단된 이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변함없이 대북 문제였다. 따라서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외교 사안이 항상 다른 글로벌 지역 사안보다 우선시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냉전 시절과 한반도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을 때는 당연시됐지만, 한국이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한국과 한국 주변부 문제에만 주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고 평했다.

박 장관은 또 “한때 가장 빈곤한 국가에서 출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이 된 우리 나라는 역내 다른 국가들의 국가발전, 경제 성장을 향한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인태 지역 현실에 대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 법치, 인권 등이 도전받음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외교·안보, 경제와 기술, 가치와 규범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으로 인해 인태지역 국가 간 협력 동인이 악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태 전략은 역내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도전에 대항하는 중층적이면서도 포괄적인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원칙과 규범을 존중해 역내외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모든 당사자를 이롭게 하는 관여야말로 효과적이라는 인식하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비롯한 주한 외교단과 학계 인사 등이 다수 참석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