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까스로 면한 한전…채권 발행 최대 6배 법안 의결

재석 의원 199명 중 175명
찬성(87.9%)으로 가결
여당몫 상임위원장 5명 선출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김영원 기자]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한국가스공사는 4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법률안 20건을 포함한 총 3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전법은 재석 의원 199명 중 175명 찬성(87.9%)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4명, 기권은 20명이었다. 가스공사법은 재석 199명 가운데 175명 찬성, 4명 반대, 20명 기권으로 통과됐다.

현행 한전법은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액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4배 이내다. 최근 유가 등 연료가격이 오르면서 부족한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해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개정법은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액을 합계액의 5배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경영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합계액의 6배 이내에서 사채를 발생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승인이 있을 시에는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개정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채 발행과 관련되는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스토킹'을 법률상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포괄했다.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했다. 피해 사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막기 위해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부당한 인사 조치' 등으로 구체적 명시했다.

이 외에도 '비대면 실업신고'를 도입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재해부상군경도 양로시설 지원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당 몫인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기재위원장에는 윤영석 의원, 외통위원장에는 김태호 의원, 국방위원장에는 한기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장제원 의원, 정보위원장에는 박덕흠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새로 뽑힌 상임위원장들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29일까지다. 다만 행안위원장의 경우 여야가 1년씩 교대하기로 합의한 만큼 내년 5월 말까지만 국민의힘이 맡고, 이후로는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넘어간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오게 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