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어떤 도발도 확실히 응징하라…북핵 두려워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ㆍ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참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예정돼 있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미루고 참모 회의를 주재했다. 그만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과 이로 인한 여론의 악화를 심각하게 인식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드론과 미사일 등에 대한 감시·정찰 요격시스템과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 등을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는 국무회의에 앞서 무인기 도발 관련 보고를 받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데가 없을 수 있느냐”며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이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의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방위 전체회의에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의 총체적 부실 대응을 질타하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설훈 의원은 “5대의 드론이 넘어왔는데 1대도 격추를 못 하고 쳐다보고만 있었다”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뭔가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말씀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도 ‘확전 각오로 엄중하게 상황을 관리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확전을 각오한다는 것은 군 정신태세에는 맞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써서 국민과 투자자를 불안하게 했다”며 “위기관리에서는 0점”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9·19 남북군사합의 등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맞섰다.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다”며 “북한 무인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 게 바로 9·19 군사합의”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국방의 약화, 군 해체 수준까지 간 건 문재인정부에서부터 축적된 것”이라며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윤석열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날을 세웠다.

구승은 박성영 기자 gugiz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