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대전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건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의 주택 특별공급을 대전에서 한시적으로나마 유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전 초기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최근 서울 용산에서 열린 ‘4대 지방협의체 회장단 만찬’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2019년 12월 중단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 특별공급 운영기준’을 대전만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달라는 것이 건의의 핵심이다.

이 시장의 이러한 건의는 2027년까지 대전으로 5개 공공기관 이전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이전 대상은 방위사업청, 기상청, 특허전략개발원, 한국임업진흥원, 기상산업기술원 등으로 시는 이들 기관의 이전 절차가 2029년 말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본다.

대전 이전 공공기관이 모두 옮겨오는 시점까지 주택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셈이다.

기상청은 이미 올해 초부터 직원 340여명이 정부대전청사로 근무지를 옮겼다. 또 방사청은 내년 상반기 지휘부와 정책부서 등 소속 직원 240여명이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을 포함한 대전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은 줄잡아 3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함께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임직원이다.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했을 때는 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지만 현재로선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거지 확보가 난망한 상황이다.

가령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주택 특별공급이 이뤄지던 당시 가족을 동반한 이주율이 58%가량 됐지만 주택 특별공급이 불가능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주율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시는 내다본다.

같은 맥락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의 안정적 주거를 가능케 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논리다.

시 관계자는 “(이 시장은) 대전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 재개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 특별공급 재개가 무리한 요청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택 특별공급이 실제 재개될 경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전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029년까지 일시적으로 무주택자 자격을 부여해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돕는 동시에 임직원이 해당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