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셀프공사' 의혹 강릉 오죽헌박물관 수사 착수

김남권 2022. 12.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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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공무원들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넘겨준 뒤 '셀프공사'를 하며 수년간 공사비를 돌려받아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앞서 <오마이뉴스> 는 지난 10월부터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전·현직 공무원들이 3년간 50여 건의 셀프공사(3억 4000여만 원)를 한 뒤, 수의계약 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돌려받아왔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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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 시에 추가 자료 요청... "감사결과 꼬리자르기" 비판도

[김남권 기자]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 김남권
 
강원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공무원들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넘겨준 뒤 '셀프공사'를 하며 수년간 공사비를 돌려받아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28일 취재에 따르면, 최근 강릉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추가 자료들을 강릉시에 요청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0월부터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전·현직 공무원들이 3년간 50여 건의 셀프공사(3억 4000여만 원)를 한 뒤, 수의계약 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돌려받아왔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이후 강릉시 감사관실은 지난 26일 공무원영리행위금지의무 위반으로 오죽헌시립박물관 현직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고 내부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현직 공무원 중 1명만 영리행위금지 위반으로 징계처분했고, 올해 6월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이 없는 민간신 신분이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릉시의 감사결과를 두고 "본말이 전도된 꼬리자르기"라는 비판도 있다. 셀프공사를 주도하거나 묵인해온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없이 셀프공사에  참여해 일당을 받은 하위직 공무원만 징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는 지적이다.

기세남 강릉사랑시민연대 대표는 "여러 현직 공무원들이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관실이 60일 동안이나 감사를 벌이고 겨우 하위직 공무원 한 명만 징계하는 결과를 내린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과는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곳인데 그곳에서 묵인해 주고 덮어주고 한다면 신상필벌의 원칙은 사라지고 감사관실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면서 "만약 제대로 감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셀프공사' 강릉시 오죽헌박물관, 이번엔 공사비 불법 쪼개기 http://omn.kr/21w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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