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도 고개 숙였다…"北무인기 송구, 용산 안 왔다 확신"

박현주 2022. 12. 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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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우리 군 작전 결과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26일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 전날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에 이어 국방부 장관까지 이틀 연속 군 당국이 고개를 숙인 셈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틀 연속 대국민 사과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어제 (합참) 작전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국민께 송구한 말씀을 올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라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의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무인기 사태 관련 이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사과한 건 이 날이 처음이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상공까지 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장관은 "단계별 감시자산으로 확인되는데 용산에는 안 온 게 확실하다"고 답했다. 합참에 따르면 26일 북한 무인기는 은평구부터 강북구까지 서울 북부 일대를 약 1시간에 걸쳐 좌우로 비행한 뒤 북측으로 돌아갔다.

28일 합동참모본부(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26일 북한 무인기의 항적. 합참.


이 장관은 "26일 오전 11시 50분 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관련 첫 보고를 받고 오후 12시 12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선 보고를 했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10시 25분 무인기가 이미 식별됐는데 보고 시간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인기) 실체 파악 등 초기 판단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또 날개 길이를 기준으로 2m 크기로 파악된 이번 북한의 무인기는 무장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무인기의 경우 최소 5~6m는 돼야 무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무인기 더 공세적 운영"


이 장관은 "앞으로는 무인기를 더 공세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뒤 군단급 무인 정찰기 '송골매' 2대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이북 5㎞ 지점까지 날려 보냈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질의에 앞선 보고에서 "작전 진행 간에는 한ㆍ미가 긴밀히 공조했는데 김승겸 합참의장과 폴 라캐머라 한ㆍ미 연합사령관 간에, 그리고 장성급에서 지속적으로 공조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1953년 정전협정 위반까지 감수하는 고강도 맞불 작전은 한ㆍ미 고위급의 사전 조율을 거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전날 공언한 '드론 부대' 창설에 대해선 "기존에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수준에서 시험적으로 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며 "합동 부대 차원에서 운영하며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을 확보하고 훈련하는 상위 개념의 드론 부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군은 앞서 2018년 10월 육군 지작사에 드론봇 전투단을 만들어 운용 중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관련 발언하는 모습. 뉴스1.


"확전 각오" 공방도


한편 이날 야당은 윤 대통령이 26일 "확전도 각오하라"고 지시한 점과 송년 만찬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 데 대해 공세를 펼쳤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쟁을 각오하라더니 한가하게 송년회를 한 게 이해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확전 각오가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며 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전쟁과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한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만찬 시점은 실질적으로 상황이 다 종료된 시점"이라고 답했다.

한편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NSC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거나 중대 결정사항이 있을 때 여는데, 이번 사건은 작전이 우선이었다"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는 수도 없이 통화했고 김 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은 북한 무인기에 대한 부실 대응의 원인을 2018년 9ㆍ19 군사합의에서 찾으며 역공을 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무인기를 포착하던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GP)가 9ㆍ19 합의에 따라 철거됐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도 "9ㆍ19 합의 이후 우리 군이 영향받는 감시ㆍ정찰(ISR) 자산이 더 많다. 합의 이후 우리가 더 불리해졌다"며 사실상 여당 주장과 결을 같이 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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