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 도발에 확실히 보복하라, 핵 있다고 두려워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그것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돼있던 오찬을 취소한 뒤, 비서실·안보실 참모진과의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핵이 있다고 주저하지 말라”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드론과 미사일을 포함한 감시ㆍ요격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고받기 위해 29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의 중요성은 여러 번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건 적을 굴복시키기 위한 창(槍)이라며 ”원점 타격과 확전 위험도 각오해가며 국민을 지키겠다는 통치 수반으로서의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북한 무인기 침공에 대한 군의 무능력한 대응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내부 문책론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군이 보다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국민을 위해 군이 보여줄 수 있는 기강 확립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조가 있었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만 했다.
북한의 이번 무인기 도발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체결한 9ㆍ19 군사합의의 지속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9ㆍ19 군사합의 무용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ㆍ19 군사합의로 공군 정찰을 못 하게 돼 있는데, 9ㆍ19 위반이 일상화된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날 회의에선 9ㆍ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얘기가 주로 오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일련의 북한 도발로 인해 윤 대통령이 내세운 대북 기조인 ‘담대한 구상’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상징적 조치를 취할 경우 필요한 지원은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9ㆍ19 합의 정신을 위배하면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도발을 참으라는 건 굴종”이라고 말했다. 담대한 구상과 무력 도발에 대한 응징은 별개라는 뜻이다.
권호 기자 kw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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