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두고 정치권 “네 탓” 공방…“문 정권 탓 vs 윤 정부 문제”

與 “문재인 통치에 문제 있어”
野 “尹, 확전 발언하고 저녁엔 송년회”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윤상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범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문재인 정권의 안보체계가 불러왔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무인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문제가 이번에 터졌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전체회의 질의응답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 통치에 문제가 있었다”며 “당시 드론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나. 또 드론 대책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라고 물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문 정부 드론 대책에 대해) 기억하기론 없다, 확인하겠다”며 “(대책 수립은) 신속하게 하면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성 의원은 “대책을 빨리 세우길 바란다”며 “9.19 군사합의 이후 국방 약화‧해체 수준까지 된 건 문 정부에 의해서다. 윤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걸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의 발언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기도 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서울 상공에 구멍이 났는데 왜 그걸 문 정부에 돌리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비 안보분야 정책실패는 바로 국민에게 직행하는데 안보 실패는 (조금 늦게) 다가온다”며 “문 정권 안보 실패의 참담한 성적표가 (이번에) 배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정권은) 5년 동안 우리 국민을 보호한 사드에 대해선 방해하고 북한 무인기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그 성적표가 배달됐다”고 소리 높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체계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무인기 침투 당일 ‘확전’ 발언을 하고 송년회를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았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하고 북한에 무인기를 올리라고 지시했다”며 “확전은 엄중한 발언이다. 근데도 저녁에 송년회를 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전쟁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명령하고 어떻게 송년회를 갈 수 있냐”며 “정상적 자세라면 전투복을 입고 벙커에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에 “만찬한 시점은 실질적 상황이 종료된 시점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설 의원은 “그건 안일한 자세”라며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대기하는 게 맞지 않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 역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고 만찬을 열었다”며 “확전을 방지하는 게 역할인데 이를 일국 대통령이 써서 되겠냐. 위기관리가 0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 당국과 여당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엄호하지 말고 이 상황 그대로 보고 판단하라”며 “편을 들 걸 편들어야지. 하늘에 구멍이 났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