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위기 아동·청소년 줄인다…교육복지 시스템 통합

28일 서울청사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앞으로는 관계 부처나 지자체가 각자 관리하던 위기 아동 정보가 통합돼 관리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시도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나뉘어 있던 학생 지원사업을 통합해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미리 발견하고 학생의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내년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가칭)을 만들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부모의 아동학대 전력이나 가구의 단전·단수 이력 등을 바탕으로 학대 우려 아동을 관리 중이다. 향후에는 이런 정보를 교육부와 학교가 원활하게 공유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지원할 근거도 명시하고, 2024년부터는 학생의 학교 적응력, 사회성, 행복감, 신체발달사항 등을 점검하는 '성장지표조사'도 실시한다.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조사 범위를 넓혀 위기 학생을 찾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을 지원사업 수혜 학생으로 한정할지 등의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023∼2025년 100개 초·중·고교를 학생통합지원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시범 교육지원청도 90개 운영한다. 현재 114개인 교육복지안전망도 156개로 확대해 학생의 학습·안전 공백을 줄이고, 각 교육청이 학생지원 전문가 정보를 등록하고 학교가 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도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별 학생 지원 체계를 조기 발굴, 맞춤형 지원, 지역·정보 연계가 가능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재구조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