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률 희박한 ‘국방부의 무인기 대책’

개발 미지수·신속획득 불가·노후화 등 문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군당국이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개발기간을 정해놨지만 시기에 맞춰 개발이 될지 미지수라는 의미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한 탐지지산과 ‘소프트킬’, ‘하드킬’ 무기체계 사업 등 5년간 56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국방부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 연구개발사업이 현재 시험평가 단계이고 2026년에 연구개발을 끝내고 2027년에는 전력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대공무기는 2017년 당시 북한의 무인기가 발견되자 추가적인 보강전력 확보를 가속화하겠다며 제시한 대안과 똑같다. 5년전에도 북한 소형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신형 대공포와 레이저 대공무기를 조기전력화하겠다며 약속했다.

국방부는 또 안티드론통합체계를 2027년까지 개발한다고 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이미 지난해 6월 레이더로 탐지 식별하고 방해 전파를 쏴 초소형 드론을 잡는 무기체계를 군에서 시범 운용한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레이더(RADAR) 연동 안티드론 통합솔루션’이다. 당시 방사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현재 군에는 이 체계는 없다.

국방부는 여기에 휴대용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신속시범획득 사업으로 도입해 소형드론 대응 공백을 메울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또한 비현실적이다. 현재 방사청에서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추진중이지만 30개 사업중에 6개월안에 군에 납품된 사업은 14개 뿐이다. 유탄발사드론, 헬기-무인기연동체계, 발사형 정찰무인기 등 무인기 관련 사업은 줄줄이 사업이 연장됐다. 그만큼 국내에서 개발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드론 부대 창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드론 대대 2개(중대 4개)가 운영 중이며 중기계획에는 3개 중대를 창설하는 계획이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창설을 앞당겨 드론부대를 확대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군안팎에서는 이 부대가 보유한 무인기 자체가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는 7종 710여대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서해 NLL 일대에 감시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이스라엘 IAI의 헤론을 도입했다. 헤론은 10㎞ 상공에서 40시간 넘게 비행한다. 하지만 3대로 구성된 1세트만 들여와 동부지역은 사실상 감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단급 무인기 참매도 수량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육군은 14세트 54대(사단별 1세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비 등을 감안하면 사단별 2개 세트를 보유해야 한다.

무인기의 노후화도 심각한 문제다. 군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처는 1999년에 도입했고 송골매는 2002년부터 도입해 수명주기 15년이 훌쩍 넘었다. 대대급 무인기 리모아이는 추락률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사실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육군은 현재 보유 중인 무인기를 대처할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와 군단정찰용 무인기(UAV)-Ⅱ 등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이착륙을 할 활주로도 없는 상태다. 현재 군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처와 송골매의 폭은 각각 7.6m, 6.4m다. 새로 도입할 MUAV와 UAV-Ⅱ는 25.3m, 17.1m로 대폭 길어져 별도의 격납고도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 한 해 무인기 파손으로 인한 피해액만 44억원에 달한다"며 "배치 초기 단계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