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원 부풀리고 현충원 탐방비 부당전용'…대통령실 "지자체 민간보조도 클 것"(종합)

-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조사해 감사 결과 따라 처리
-회계 면제 조항 등 규정 손보기로… '관리 체계' 강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주문 하루만인 28일 실태조사 결과와 향후 개선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이들의 회계부정이나 부정사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있다. 이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는 등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단체의 회계처리와 사용 과정은 물론 지원 필요성 등 전후 과정까지 모두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회계감사 면제 조항 규정도 고쳐 보조금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보조금이 연간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2021년에는 처음으로 5조원을 넘게 지급하는 등 지원 규모도 매년 4000억원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3조5571억원 ▲2017년 3조7325억원 ▲2018년 4조367억원 ▲2019년 4조5067억원 ▲2020년 4조8543억원 ▲2021년 5조3347억원 ▲5조4446억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첫 해인 2017년과 마지막 해인 2022년에 각각 절반 정도만 국정운영을 했던 점을 감안하면 연간 4조6515억원을 지원한 셈이다.

올해 기준으로 총 지원액 5조4500억원 중 부처에서 단체에 직접 보조한 금액은 1조4500억원,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도 총 4조원(정부 2조·지자체 2조)에 달한다. 대통령실은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민간보조금사업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는 포함하지 못했지만 그 규모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문제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청소년상담지원 사업에 상담 참가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수급하고 허위 용역비 지급한 것을 적발해 총 지원비 48억 중 8억9000만원을 환수한 사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6년간 110억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지원사업은 취지와는 상관이 없는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희생자 아닌 가족들의 펜션 여행 등에 사용됐다.

독립운동가 기념사업으로 현충원 탐방을 하겠다며 보조금을 받은 후, 정치인을 초빙해 사업계획과 무관한 친일파 파묘 퍼포먼스를 해 지원금을 전액 회수당한 사례와 단체 대표가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반미친러를 SNS에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단체가 '가족소통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하지만 2016년 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총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으로 평균 20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대통령실은 전체 사업대비 적발 건수가 미미한데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를 통해 지원단체 선정 과정,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부실한 관리체계도 손본다.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은 부처의 지원금이 일정부분 투입됨에도 지자체가 관리를 전담, 부처는 어느 수행기관이 선정돼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여서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의 책임하에 둘 계획이다.

보조금법상의 허술한 관리규정도 보완한다. 현행 보조금법에는 사업금액이 10억 이하는 회계감사 면제, 3억원 이하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도 면제다. 또한 사업 중간 점검, 현장 조사도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 이에 이같은 느슨한 관리 규정을 고쳐 사업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이밖에 온라인 보조금관리 시스템 개편에도 나선다. 온라인상에서 보조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은 자체감사, 사업정비, 관리체계와 시스템 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4년도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 예산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