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외교축 바뀐다…협력 대상에 중국도 포함

정부, 오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中 협력 대상이자 우리 이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기민 기자] 28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6.25 전쟁에 따른 분단 이후 최대 현안이었던 대북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 국한됐던 외교 기조가 인도·태평약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인태전략 설명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첫 인태 전략이 "우리나라 외교정책 역사의 분수령"이라며 "한국은 이제 전략적인 지평을 한반도를 넘어서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장관은 "독립 직후 한반도가 분단된 이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변함없이 대북 문제였다. 따라서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외교 사안이 항상 다른 글로벌 지역 사안 보다 우선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냉전 시절과 한반도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을 때는 당연시됐지만, 한국이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한국과 한국 주변부 문제에만 주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국 외교 전략의 초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인태전략 발표는 이를 위한 중요한 계기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현재 인태 지역 현실에 대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 법치, 인권 등이 도전받음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외교·안보, 경제와 기술, 가치와 규범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으로 인해 인태지역 국가 간 협력 동인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자유무역주의 국제질서가 인태 지역의 번영을 뒷받침해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경제 질서로 대체돼 상업적 고려가 안보 우려의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원칙과 규범을 존중해 역내외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모든 당사자를 이롭게 하는 관여야말로 효과적이라는 인식하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경제개발과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과 문화 경쟁력 같은 독자적 강점을 활용해 실질적 이익을 파트너국에게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비롯한 주한 외교단과 학계 인사 등이 다수 참석했다.

한국 정부 독자적인 첫 지역외교 전략 발표

앞서 정부는 이날 아태전략 최종본을 발표했다. 외교 공간을 확장하고 역내 역할을 확대한다는 복안인데,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지역외교 전략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됐던 과거 정부의 지역 구상들과 달리, 앞으론 인태 지역으로 시야를 넓히고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발표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말씀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태에 투영한 것"이라며 "자유와 연대는 대통령 취임사를 포함해 8.15 경축사, 유엔총회 연설과 아세안 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하신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인태 지역을 어떻게 보며 우리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어떤 방향성으로 협력할지를 상세히 담았다"고 덧붙였다.인태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37쪽 분량의 보고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내놨다. 9개 과제는 ▲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 포괄안보 협력 확대 ▲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이다.

대통령실은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은 자유,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우리 대외전략의 핵심요소로 채택하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규칙 기반 역내 질서를 강화하고 우리 국익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이번 인태 전략의 중요 요소 중 하나가 ‘포용’이라며 중국 배제로 해석되는 데 대해선 거리를 뒀다. 보고서에는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인 중국과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넣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 어떠한 지점에서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 이웃인 중국과 협력을 거부한다는 건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며 "윤석열 정부 인태전략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포용이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견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각국의 주한 외교사절과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공식설명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인태 전략 수립 의의를 밝힌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