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이번엔 시민단체 정조준..5.4조원 보조금 전수조사 나선다(상보)

대통령실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공개
이관섭 수석 "시민단체 신뢰 받으려면 회계 등 투명하게 운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는 등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해당 단체의 회계처리와 사용 과정은 물론 지원 필요성 등 전후 과정까지 모두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회계감사 면제 조항 규정도 고쳐 보조금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대통령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대통령실 조직도상 비서실장 아래 선임 수석으로 꼽히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처음으로 나서 "윤 대통령이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강화를 주문했다"며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전수조사 실태를 발표했다.

이 수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단체들이 신뢰를 받으려면 회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장기적으로는 운영해야한다"며 "이에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수석이 공개한 2016~2022년 사이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에 달한다. 2016년 3조5600억에서 2조가 증가해 2022년에 5조4500억원을 넘겼다.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이 금액은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문제는 보조금의 부적절 사용이 수 차례 논란이 됐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의기억연대 사태와 같은 시민단체 회계 부정 사고가 연이어 터지는 상황에서도 보조금 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같은 논란이 곳곳에서 재발하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추진의 배경을 전했다.

우선 정부는 각 부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의 책임하에 둬 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보조금법상의 허술한 관리규정도 보완한다. 회계감사나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면제 조항을 고치는 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