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인태전략 최종본 공개…"尹 강조한 자유·연대 가치 투영"

'포용·신뢰·호혜' 협력 원칙 바탕 중점 추진 과제 9개 제시
협력대상에 美 경쟁국인 '중국'도 포함
대통령실 "인태전략의 주요 원칙이 포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이 28일 한국 정부 첫 독자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공개했다. 한반도 문제, 경제·통상 협력에 한정됐던 과거 정부와는 달리 자유와 연대를 인태전략에 투영해 양자·지역·전 세계 현안 관련 적극적·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 담겼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인태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부터 인태전략 수립을 준비했고,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서 큰 얼개를 공개했다.

김 실장은 "포용, 신뢰, 호혜의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9개의 중점 추진 과제 제시했다"며 "윤 대통령이 그간 지속적으로 말해 온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태지역에 투영한 것이다. 자유와 연대는 대통령 취임사를 포함해 8.15 경축사, 유엔총회 연설과 아세안 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하신 핵심 가치"라고 소개했다.

자유, 평화, 번영 등 3대 비전에 대해 김 실장은 "우리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포함한 보편적 가치 수호하고,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해나가고자 한다. 강압이 아닌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촉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법과 국제규범 바탕으로 분쟁 무력충돌 방지하고 대화 통한 평화적 해결 지켜지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 북한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계속하면서 인태지역 비핵화, 사이버안보 등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로섬이 아닌 공정한 역내 경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경제네트워크 성장동력 확보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인태전략 최종본에는 이를 구현할 ▲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 포괄안보 협력 확대 ▲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 9개 과제가 담겼다.

북한 등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경제·통상 협력에 한정됐던 과거 지역 구상들과 달리 안보, 기술협력, 문화공유 등 폭넓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이는 규칙 기반 역내 질서를 강화하고 우리 국익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와 법치, 인권 등을 핵심 요소로 삼아 미국의 인태 전략에 발을 맞추는 동시에 미국의 경쟁 상대국인 중국과도 협력관계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인태전략 협력대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몽골, 동남아, 아세안, 남아시안, 오세아니아, 인도안연안, 아프리카를 상정했다. 지역별 맞춤형 협력관계를 모색할 것"이라며 "인태지역에 관여를 확대하고 있는 유럽과 중남미와의 협력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이사 갈 수 없는 우리 이웃인 중국과 협력을 거부한다는 건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며 "윤석열 정부 인태전략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포용이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견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의 인태전략과는 달리 한국의 인태전략 보고서에는 한중일 정상회담 등 한중일 협력을 강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